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시행!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와 신청법

전세사기로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반가운 정책 소식이 찾아왔어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국가가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는 회복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쉽게 말해 경매나 공매가 다 끝난 뒤에도 내가 실제로 건진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그 모자란 차액을 나라에서 현금으로 메워주는 제도예요.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을 통째로 다 주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얹어주는 제도로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이 제도는 보증금 전체를 보상하는 개념이 아니라 최저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바닥선 역할을 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최소보장 기준선은 5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경매 배당과 차익 등으로 이미 3천만 원을 회수하셨다면, 모자란 2천만 원만 지원금으로 받게 되는 구조예요.

📌 최소지원금 계산 공식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기존 회수액 (경매 배당금 + 반환채권 변제금 +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액)

신탁사기처럼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경매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런 무권계약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선지급 후정산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

경매나 공매가 모두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원금을 먼저 지급받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경매가 최종 마무리되면 실제 회수된 금액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사후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인정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의결을 거쳐야 최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지원금의 접수와 지급 및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담해서 처리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LH에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서 통보해 드려요.

제도가 좋아졌다고 해도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하셨거나 경매 과정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

또한 현금 지원을 받으시면 LH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으니, 현금 정리와 임대주택 입주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Q. 이미 경매가 다 끝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므로 11월 13일 이후 LH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돈을 더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받으신 후 추가로 보증금을 더 회수하게 되면 차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